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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으면서도 눈 똑바로 쳐다 본다는 이유로 잘못한것도 없는 저를 너는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발로 밟고 다 죽여 버리겠다며 남자친구 번호를 요구 하였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 저의 부모님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번호를 주지 않자 줄때 까지 때리겠다며 발로 발고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는데 주먹으로 때리겠다며 10대 11대 숫자까지 세면서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자기가 술 취해서 너를 때리는 거 같냐며 술 안취했다며 갑지기 너가 부모님에게 싸가지 없이 굴어서 맞는 거라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저는 맞으면서도 황당해 내가 무슨 싸가지 없이 굴었냐며 묻자 정확히는 생각이 안난다며 그냥 너는 처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폭력을 정당화 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다며 양말까지 벗어 던지며 2간 동안 그렇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30살인 오빠에게 24살인 저는 속수 무책으로 맡기만 하고 어머니도 말리다가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틀 정도가 지난 오늘 찜질로 붓기를 내리고 뺨을 몸이 날라갈 정도로 너무 많이 맞아서 목 근육에 무리가 갔는지 병원을 방문하여 오빠한테 맞았다고 하니 지금은 외상도 심하지 않고 해서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오빠니 고소 하지 말라고 까지 얘기를 들으니 너무 원통하고 황당합니다. 그치만 저는 맞으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멍하나 없지만 너무 아픕니다. 너무 울어서 아픈건지 머리를 여러대 맞아서 아픈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거라고는 당시 맞아서 부어 있는 얼굴 사진밖에 없습니다. 처벌이나 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을 때려 경찰서에 간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전에 사긘 여자친구도 수차례 폭행 했었고 이제는 저한테까지 폭해이 번져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는 아빠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겠다고 하는데 저도 계속 때릴거라고 협박 했습니다.
평소에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애기를 가족과 종종 하였고 무슨 병인지 모르겠으나 가짜로 말을 지어내는데 지어낸 애기를 본인은 진짜라고 믿으며 항상 피해자 인척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폭행 사건을 신고 하면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구제수단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3.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어야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귀하의 의견만으로는 강제입원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