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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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부모님이 우체국보험관리사인데 지인분 자녀 보험가입을 시켜준다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함(자녀몰래 가입)
그쪽 지인분이랑 합의하에 그쪽 자녀분 보험가입서류 저희부모님이 대리서명을함
보험금 대납은 그쪽 부모님이 자동이체를 하고 있던 상태
자녀는 보험 가입을 모른채 살아가다 9년이 지난후 이제 와서 자기가 자필서명안햇다고 고소하겟다고함
9년이 지낫는데 그쪽 부모님이 대납까지 하고 잇던상태이고 같이 공모해서 가입햇는데
고소하겟다고 난리낫네요 고소할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문서위조죄라는데 그쪽 부모랑 같이 한건데
그쪽 부모님도 9년동안 자녀한테 보험가입햇다고 말안한것도 웃긴 상황같은데
저희 쪽으로만 잘못있는듯이 고소하겟다고 난리낫네요
고소할시 형사처벌 받는 경우일까요? 저희만 받는건지 그쪽 부모님도 받는건지...
문의하신 사안은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드릴 사안은 아니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인분 자녀의 보험가입서류를 대리서명한 경우 해당되는 범죄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사문서위조죄이고, 이를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9년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더라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