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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아이가 있는 일본인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은 2016년에 했고 아이는 2017년에 태어났습니다.
결혼 생활은 3년차입니다. 남편의 폭력이 지금까지 여러차례 있었고 경찰을 부른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지난 12월9일 밤 8시경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얼굴 왼쪽 뺨을 두번 왼쪽턱을 주먹으로 두번 왼쪽 갈비뼈에 발차기를 맞고 애기를 안고 있는 저를 잡아댕기는 등의 폭력과 심한 욕설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 파출소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이와 함께 서울 호텔에 이틀 피해지내다가 11일날에 일본 친정으로 돌아와 병원에 다녀왔는데 갈비뼈 두개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정에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이혼 절차를 밝아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오후에 연락해달라고 하여 있다가 오후에 전화를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상태로 이혼을 하면 남편은 일반폭력범(상해죄)이 되고 가정폭력사건 처리가 되면 가정폭력범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혼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반폭력범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협의로 이혼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남편은 친권에 대해 집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연히 일본에서 딸을 키울 것이고 딸과의 면접 면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에 각서를 써서 일본 친정집 우편함에 넣고 다녀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에 신랑한테 오는 전화 카톡 문자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내용확인은 세번정도 했습니다)
대신 시아버지한테 오는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
한국 법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외국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로는 상담이 어렵다고 하여 일단 글을 남김니다.
도와주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도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폭행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협의 이혼의 가능성 및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2.12. 선고 97므612 판결), 귀하의 사안과 같이 여러 차례의 폭력이 있었으며 경찰이 출동한 것도 두 번째이고, 갈비뼈 두 개가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이상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일본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혼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나.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했어야 하고
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마. 상호보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피고 거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하므로 귀하가 한국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와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제출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에서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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