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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문의 드리고 상담받고 싶어 드립니다.
1.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4년째 별거중이며, 제가 이혼을 원하나, 남편은 양육비 부담 때문에 이혼을 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생활비나 양육비는 커녕 연락도 서로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혼자 3명의 아이를 힘겹게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이혼처리를 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너무 힘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큰 비용을 드리이지 않고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시댁식구, 남편 모두 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제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과 연말정산 처리에서도 남편을 비롯한 시댁식구들이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는건지 아니면 뭐 공단에 전화해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등등 구체적인 내용 궁금합니다.
1. 현재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민법에 규정된 혼인파탄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하고 있는 상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비치된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인지와 송달비를 납부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남편과 시댁식구들과의 친족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