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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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7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조정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괴로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이 길지만 잘 읽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저 몰래 4천만원을 대출받아 스포츠 토토를 하여 유채동산 경매까지 들어와 개인회생을 하고
일은 하지 않고 사업을 해야겠다며 제 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1년도 채 하지않고 그만두고 4천만원이 넘는 빚을 다 저에게 떠넘기고
스포츠토토를 하기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고
폭행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있어도
서슴없이 폭행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종료되었고
시동생에게도 폭행당한적이 있고
시아버지께는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협박도 당했습니다
항상 차키와 폰과 지갑을 빼앗으며
집을 쫓아내어 맨발로 도망치기고 하고
노래방 도우미와의 성매매를 들켜 싸웠음에도
뻔뻔하게 자기돈 주고 산 물건들은 못준다며
집을 쫓아내어 경찰을 불러 제 옷과 물건들을 빼기도 하고
항상 화가나면 폭행과 폭언을 하며 자기 돈으로 산 물건들을 다 뺏고 쫓아냈다가
꼭 저를 자식버리고 도망간여자로 만들며
잘못했다고 빌며 폰이며공중전화로 전화를 수십번을 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너무 힘들어 자살기도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친정에 마음을 비우기 위해 몇일 있는동안
화가난다는 이유로 집에 오면 죽여버리겠다는등
온갖 욕설이 가득한 메세지를 받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자며 저를 불러내서도
아이들 앞에서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었고
제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내
캐피탈 회산데 제가 돈을 안갚는다며
수차례 전화를 해 짤리도록 하였으며
페이스북으로 제 주변사람을 파악해
돈을 들고 도망간여자라고 잡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가족들을 걸레라고 표현하는등
온갖 욕설과 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협박을 하였고
이혼소송 사무실에 그 영상을 보내주겠다며
흥분할거라는 등의 말을 하고
카톡메세지를 저와 주고 받은 메세지처럼 조작하여 저희 엄마에게 보내고
양육비 문제로 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기분 좋을때는 니 상황에 양육비를 어떻게 주겠냐며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하였다가
양육비로 니얼굴 쪽팔리게 해준다며 협박를 하다가를 반복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접수를 하게되면
저에대한 정보를 넘겨준다고 하던데
이때까지 그 사람의 행동을 아는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평생을 쪽팔리게 얼굴을 못들게 다니게 한다
괴롭힌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이들 아빠니까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고 신고도 하지 않고 다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게 없고
양육비로 저만 고통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스럽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싶은마음만 듭니다
이혼소송하며 선임한 변호사분이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킨다음
유책배우자임을 입증시켜 그 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조정이혼을 하였으나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 그 순간이 끝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는 허리디스크로 지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병원비용 때문에 치료마저 포기한 상황입니다
양육비 80에 미지금 양육비 500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대출받아 저에게 떠넘긴 빚도 3천만원이 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 빚도 갚고 양육비로 80만원 지출하려면
매달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일을 하고 그 빚을 갚는 동안만
미지급 양육비 500만원 먼저 해결하고
제 수입에 맞게 양육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해달라는건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거면 집으로 들어오라고만 합니다
8년의 혼인기간동안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살았고 이혼후 남은 빚과 양육비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하면 법률공단에 물어보라고하고
여성상담센터에 물어보면 경찰서에 물어보라고 하고
괴로운 상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글의 핵심은
1. 아이들을 앞세워 제 초본과 정보를 확인할수 있다며 평생 고통스럽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데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2.이때까지 이사람이 저지른 폭력.성매매.불법도박 등을 처벌할수 있는지
3.이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며 제 앞으로 7천만원을 대출받아 현재 3천만원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미지급양육비500만원과 한달양육비80씩을 감당할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된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금액조정이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혹시 제가 도움을 받을 곳이 있을지 너무나 막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이혼한 전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접근금지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 8조 제3항).
2.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 시기에 따라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혼인 기간 중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관계 및 대가 지급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제도(민법 제839조의 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귀하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 명목으로 얻은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판례는 채무분할만을 위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여 빚을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따라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현재 귀하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