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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이혼을 하며 자녀4명 양육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중에 남편에 가정폭력,아동폭력 그리고 금전적으로 힘들게하여
결국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고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양육비는 한푼도 안주는 댓가로 임대아파트와 보증금정도를 주는걸로
끝냈습니다.
카드 3곳, 사채 1곳, 2금융 1곳 그리고 보증금대출이 잇습니다
현재 허리디스크로 근로를 못하고 있는데 생활고에 빛이 너무 힘드네요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씀니다
현재 긴급지원에 생계비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 자신의 총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제556조 제3항). 다만,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정받아야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09.3.2. 선고 2008마1651 판결). 파산 선고 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일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경우,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구조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