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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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전 주택담보대출사실을 알리지않았습니다. 현재 1억중 8천5백정도남은것우로 판단되나 저에게 잔액 및 대출액을 말하지않았으며, 지금도 알수없습니다. 부모님이 상환한다고만 말합니다.
2. 본인명의집인데 주소는 동생앞으로 해두고 동생은 이집에 주소지를 변경해놨습니다. 이유는 말하지않구요. 제가 혼인신고하면 제 우편물도 동생집으로 가는건데 이유도없이 제가원치않는경우입니다.
3. 우리은행에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제가 이메일로 확인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이 전적으로 잘못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법적으로도 가능한지요 문의드립니다.
앞서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혼인관계 해소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유책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리기 어려우나 경제상황에 대한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유추적용). 다만,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 승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