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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타인에게 알렸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은 물론 진실인 사실도 포함합니다. 사안의 경우, 알고계신대로 이혼 후에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아버지의 사업장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면, 그 내용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여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간녀 가족에게 찾아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사안의 경우 상간녀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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