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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2017년: 캐나다 환율이 하락세이니 은행보다 더 좋은 수익성이 좋은 건물 또는 콘도 구입에 같이 3~5년정도 건물 투자를 하자는 남편 제안에 친정 부모님, 친오빠가 순차적으로 약 3억을 시어머니(캐나다 국적) 계좌에 보냄(남편은 그동안 시어머니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캐나다에서 모든 부동산 구입 시 세금 문제 때문에 시어머님 명의로 구입함). 남편은 환율 차익을 보려면 2~3년, 길게는 5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했으며 만약 그 사이에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 캐나다에서 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했고 남편이 보유한 콘도라도 팔아서 돈을 송금해줄 수 있다고 안심시켰음. 그 이후 남편은 투자용 콘도를 구입하려고 캐나다에 2~3차례 방문했으나 콘도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였으며 구입을 못 함.
2018년 봄 : 가족들한테 상가를 사는 게 어떠냐고 부동산 사이트에서 사진을 보여주고 상가를 사러 캐나다에 갔으나 상의 없이 오타와에 집을 구매함. 집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애들과 함께 살 집인데 그걸 팔아서라도 돈을 드리길 원하냐는 식으로 친정 부모님께 말함. 남편한테 왜 상의 없이 집을 샀냐고 물었을 때 “너희 부모님은 이 기회 아니면 우리한테 절대 돈을 해주실 분들이 아니다. 우리가 살집이 없어서 집을 샀다는데 그게 왜 화가 날 문제이냐, 지금 돈을 받지 않으면 너의 친오빠한테 돈이 갈 것”이라고 답함. 남편은 추후(3~5년)에 자신의 콘도(시어니 명의)중 하나를 팔아서 드릴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함. 이 이야기가 오고 간 후 한달 뒤, 자신의 콘도를 팔아서 주는 것 대신에 콘도 명의를 부인인 나의 명의로 바꿔 줄 테니 렌트를 해놓고 월세 수익이 나오면 그걸 드리겠다고 말함. 이에 모두들 동의하지 않고 넘어 감. 가족들과 나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함. 남편은 나에게 콘도에서 발생되는 월세수익을 부모님께 다 드리지말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자는 속내를 예전부터 말해왔으나 나는 부모님 돈이니 마땅히 돌려 드리는게 맞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애들 키워놓고 일을 하겠다고 말함. 남편은 12살 차이가 나는 나에게 너무 경제관념이 없다며 부동산을 관리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말도 안되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켰으며, 생활비를 위해서 내가 일을하겠다고 했으나 직장생활로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자신의 뜻을 따라줄것을 강요함. 또한 자신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힘들다는 말을 자주했음. 그러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차를 갖고 싶다고 친정 아빠한테 같이 돈을 보태서 차를 바꾸자고 제안을 하면서 자동차 전시장에 데려가고, 지금 부모님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자신과 돈을 합쳐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 등 계속 금전적 거래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함. 자신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데 왜 자신과 뜻을 같이하지 않음에 나에게 화를 많이 냈었고 이후 잦은 마찰이 생겼음. 이러는 과정에서 나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었음. 해외에서 나올 때 자신의 명품 시계도 사오는 등 몇 차례 다양한 일들을 겪은 나와 부모님은 남편이 물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판단. 따라서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믿지 못하겠다며 결혼 당시 내 명의의 오피스텔 권한(명의는 내 명의였지만 월세 수익을 부모님께 2019년까지 드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월세 수익을 갖도록 얘기가 되었음)을 주지 않겠다고 말함. 이 일로 남편은 아무리 자기가 못마땅하고 미워도 주기로 한 것은 줘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게하자 친정 부모님을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서 나에게 오피스텔을 근저당을 잡아서 몰래 그 돈을 이용하자고 자꾸 설득 시키려 함.
2018년 여름 : 토론토로 분가 함. 한 달간 아이들을 돌봐주러 오신 친정 엄마한테 오히려 생활비를 내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김. 약 2개월 뒤 남편과 나는 한국에 잠시 들어옴. 이때 친정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져 3억이 필요하게 됨. 친정 아빠가 남편에게 혹시 돈의 일부라도 빼올 수 있냐고 물었는데 자신의 콘토를 팔리면 일부 드리겠다고 하면서 대신 거기에 따른 세금은 다 알아서 하시라는 식으로 말함. 남편의 말투에 모두들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넘어감. 하지만 남편의 말은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말이었음. 나에게는 또 돈 애기를 왜하냐면서 사업이 어려워진게 자기 때문도 아닌데 왜 자기가 빚 갚는데 나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함. 부모님이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빛을 갚지 왜 내 콘도를 팔게 만드냐며 절대 돈을 줄 마음이 없다고 나에게 본심을 털어놓음. 이 날 이후 집에서 같이 지내던 중 또다른 갈등이 생겨 남편이 애기 한 명의 짐을 싸달라고 하더니 본가로 혼자 가출을 함. 방에 아이 두 명 중 한명의 여권만 놓고 한명 여권은 본인이 챙겨감.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난 나는 아이를 버리고 간 것이 괘씸하여 시댁으로 아이 한명과 같이 갔고 이 사실은 친정 부모님이 알게 되어 뒤쫓아 옴. 이때 남편은 친정 아빠를 보면 무력을 쓰겠다고 협박을 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미리 집에서 나가있으라고 함. 잠시 후 친정 부모님이 도착하여 그동안 남편의 행동에 대해 시어머님한테 호소를 하였고 아들만 감싸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이 사건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악화 됨.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한테 장인어른이 무작정 쳐들어와 화를 냈다면서 나에게 욕설과 화로 답하였음. 다행히 며칠 후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화해를 하고 남편은 토론토로 돌아갔지만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음.
2018년도 가을 : 친정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러 토론토에 나와 같이 왔을 때 공항에서 엄마한테 인사도 안하고 집에 도착해서도 말 한마디도 안하고 무시 함.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묻자 “사람 취급을 안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라. 때릴 수도 있는데 참았던 것이다”이렇게 말함. 그 다음날 갑자기 남편은 나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친정 엄마한테 오타와 집에서 나, 아이들, 친정엄마가 같이 사는걸 제안했고 자신은 따로 혼자 살겠다고 함. 친정 엄마는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 문제가 해결 되고 생각 해봐야지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 때가 아니다 라고 답하자 또 돈 달라고 얘기를 하냐면서 친정엄마한테 소리 지르며 크게 화를 냈고 이게 무서우면 경찰을 부르라면서 더욱 더 화를 냄. 그러면서 자신을 화나게하면 3억을 돌려주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협박 함.
2018년도 겨울 : 위 사건들로 남편과 싸울 때 마다 온갖 인격 모독, 욕설, 폭언을 듣고 지내다가 건강 악화 및 정신적 고통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옴. 남편은 시댁에서 잠시 지냈는데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집안의 불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한국에 있을 동안은 안마나는게 좋을 것 같다고하자 법적 처벌 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고하면서 망치 들고 찾아가지 전에 애를 데리고 나오라는 협박을 함. 며칠 뒤 밖에서 애와 만날수 있도록 내가 데리고 나감. 두 세차례 만남 뒤 12월 중순쯤 남편은 토론토로 돌아갔음.
2019년 : 현재 부모님은 빚을 갚아야 하니 3억을 현금으로 돌려 받기를 원함. 그리고 남편이 투자금을 받아갈 당시 3~5%정도의 수익을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했으니 모두 계산해서 현금으로 돌려받길 원함. 부모님은 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시 나와 애들이 캐나다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하며 나또한 건강 문제와 육아문제 등으로 3월까지는 친정집에 머무르고 싶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으나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못기다리겠다고 2월에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 하지만 난 금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심적으로 마음이 불편하여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했음. 친정 부모님역시 아이들 볼 생각 하지 말라며 문자를 남편에게 보내면서 상황이 악화됨. 나는 남편에게 콘도를 팔아서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그 뜻을 확실하게 할 각서 또는 문서화 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애들을 인질로 잡아 협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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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입장 : 처음부터 투자 방향성을 설명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장인어른이 돈을 빼올 수 있냐고 했음. 그 당시 자신이 돈이 부족해서 돈을 못드린 것인데 그 이후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기꾼 취급을 한다고 생각함. 3억은 투자를 받은 것이지 빌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갚아야 할 의무와 잘못은 없다고 말함. 또한 어떠한 차용증, 각서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함. 무엇보다도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말을 꺼내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법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밝힘. 실제로 친정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했을 때 돈을 마련하려고 벤쿠버에 있는 콘도를 매매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고 자신의 어머니와 형에게도 돈을 빌려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충분히 노력을 다했다고 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건 부당하며, 개인 투자를 통한 원금 손실은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기로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함. 자꾸 반복적으로 애들을 인질로 잡아 원금 회수를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1월25일쯤 캐나다 영사관에 자신이 부당하게 애들을 보지 못하고 아이 두명을 캐나다로 데려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임. 2월 7일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애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함. 각서 요구 사건 때문에 콘도를 내 명의로 변경시켜주겠다는 뜻이 없어졌으며 시어머니 명의의 콘도 하나(2020년도에 완공)를 첫째 아들 명의로 바꾸겠다고 협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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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의 갈등>
1. 생활비 문제 : 남편이 결혼 후 1달 뒤쯤 해고를 당함. 친정집에서 같이 지내기에 큰 생활비는 필요 없었으나 일부 필요한 돈은 남편이 모아둔 돈과 친정 엄마가 캐나다로 보내라고 준 돈의 일부를 사용했는데도 결혼 후 부인이 돼서 생활비에 무책임하다고 말했음. 도우미를 쓰지 않고 친정에서 쌍둥이 육아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2018년 여름에 캐나다에서 지내는 동안은 자신의 카드를 허락맡고 빌려가게 했으며 남편이 카드를 놓지 않고 일을 하러 가는 날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음. 항상 카드영수증 제출을 요구함. 이 일로 싸움이 커지자 생활비로 쓰라고 약 500만원이든 카드를 주었음(이 체크카드는 어떤 계좌로 연결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친정엄마 또는 내 카드 일 것 같음. 신혼여행을 남편이 친정엄마를 모시고 캐나다로 가자고해서 그 뜻을 따랐는데 이때 남편이 나와 친정엄마에게 캐나다 계좌를 만들게 했으며 그때부터 통장과 카드를 남편이 갖고 있음). 결혼 이후 지금껏 내 보험료 및 휴대폰 요금 같은 고정 지출비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여서 아이들 양육수당 등 정부 지원금으로 내고 있음.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30~50만원 정도 남편에게 부탁을 하면 보내줬었음. 그리고 싸울때마다 눈치보면서 생활비 받아가는게 싫으면 콘도명의를 바꿔줄때까지 기다려라, 안그러면 생활비를 끊겠다는 말을 자주했었으며 혼자서 쌍둥이 독박 육아를 하는 나에게 아기들이 자는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줌.
2. 폭언, 감정기복 문제
나에게 친정 가족 구성원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자주하며 고함을 자주지름. 이때 아이들이 놀라 우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으며 두 번 정도는 나를 때리려고 손을 든 적이 있음. 아이들이 심하게 울때면 입을 틀어 막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임. 싸우는 날이 안싸우는 날보다 만을 만큼 자주 일방적으로 육아 갈등 및 가사 분담 문제로 화를 냄. 정신과 치료를 몇번이나 권유했지만 말만하고 지켜지지 않음. 남편이 감정기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댁 식구들도 알고 있지만 절대 고쳐지지 않고 있음.
3. 기타 사생활 문제
-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1년 정도 개인사업을 해보다가 실적이 없었을때도 남편을 믿고 따라줬는데 갑자기 전 직장의 부사장의 요청에 다단계에 가입. 내 휴대폰 통신사를 자신의 실적을 위해 바꾸는 등 한동안 다단계 사업을 함. 남편은 "실제로 불법적인 회사가 아니기에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시작한 일이다"라고 답함.
- 전 여자친구 사진을 sns에서 캡쳐하여 저장 함.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나 들켰을 때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에게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면 사진을 보라면서 화를 냄. 전 여자친구는 남편 사이에는 일화가 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었으며 낙태시키면서 헤어졌었음. 나도 이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한 것이지만 나 또한 혼전 임신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나를 임신 시키지 않았나 의심이 됨.
- 신혼 초, 아이들이 본인의 아이들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면서 유전자검사를 함. 혼전임신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함.
- 과거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녹음파일을 휴대폰에 저장해놓았었는데 이 사실이 들키자 그 파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함. 그 파일 목록에는 나와 연애할 당시 성관계를 했던 파일도 있었음. 당시 나 몰래 녹음을 했었음. 이 일로 굉장한 상처를 받음.
내용 끝.
위와 같은 일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혼 소송은 어떤 나라에서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가 되어있으며 남편과 저의 집주소는 모두 지금 친정집으로 되어있고 실제 1년정도 살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남편이 저에대한 신뢰가 없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현재까지도 혼인 관계가 아닙니다)
2. 3억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캐나다의 거의 모든 부동산은 시어머니명의(남편이 세금 및 추후 일어날 분쟁 대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오타와 집(6억정도)만 남편 명의이고 한국에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3. 아이 두명의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 남편이 한명의 양육권을 원하는 상태이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4. 이혼하게되면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일을 하지도 않고 최저로 일을 하거나 시어머니의 명의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살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에 서술한 일들 중 일부는 증거자료가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증거를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국내 주소지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기 때문에, 현재 두 분의 등본상 주소지인 친정집의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1항).
2. 금 3억 원의 법적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쟁점입니다. 통상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통해 이를 확정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또한 투자약정서, 투자보고서, 이익배당 등이 전혀 없었다면 투자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3.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이 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따라서 재판상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지정될 것입니다.
4.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인 이행명령, 감치,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