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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18.11.23일 질문에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답변내용
2. 친양자 입양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며,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할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야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 입양가정의 환경을 심사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는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와는 다르게, 양자는 양부모가 사망하였을 때만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법원에 따로 청구하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 1
-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할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야 청구가 가능 합니다.
여기서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은 혼인신고의 날짜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경우 상대방의 자녀가 올해 1학년에 입학을 하게되어 혼인후 1년이면 아이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것 같아서
(학교생활중 성씨 변경에따른 놀림등) 합가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의 취지는 1년정도 가족으로 생활를 해보고 입양을 결정을 판단해보라는 취지인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같은 문제가 있어 다른 안전창치를 생각하게 되어 다른 주소지로 혼인신고후 1년 경고후 합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걱정은 이러한 방법이 향후(혼인신고 후 1년) 합가가 아닌경우로 판단하여 인정이 되지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우려되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내용대로 단순히 혼인신고후 1년 경과로 기준을 두는지
혼인신고 및 합가를 기준으로 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① 친양자(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재혼가정의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가능하며 혼인이라 함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가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친양자 입양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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