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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 월2회(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6시)
및 방학기간 7일로 판결이 났습니다.
방학기간중 7일을 면접교섭으로 아이들을 보내줄때에도 월2회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의 경우 방학기간이 1/1~2/6일까지 입니다.
이 경우 방학기간 7일 이외에 1월과 2월에 별도로 월 2회 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판결문에 적힌 내용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방학 중 면접사항에 관하여 이 방학기간동안에는 위 사항 중 월 2회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월 2회와 방학기간 중 7일이 각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판결문을 지참하여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