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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몇년 전 , 저는 제 형제들의 의해 , 강제로 , 정신병원에 입원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 그때 전화 한 통화에 출동한 사람들의 의해 강제로 끌려 갔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 제 말보다 , 제 형제들,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에서는 제 형제들 말을 믿고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
형제들은 저를 퇴원을 시키지 않았고, 오빠는 면화를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던 정신병원에서는 ,가족들이 퇴원을 시키지 않거나
데려 가지 않아도 , 1년에 한번씩 7명의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고,
7며의 전문가들 판단에 의해 "강제 퇴원 명령 조치" 가 되었습니다.
3년 뒤 ,저는 "강제 퇴원 명령 조치"가 떨어졌고 , 제 형제들은 저를 데려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사회 복지 시설", 에 "입소"하게 되었고
"시설 원장님" 허락 하에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제 형제들이
"시설 원장님"에게 전화를 해 일을 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
"시설 원장님"은 제 형제들에게 상태가 좋으니까 일을 내보내지, 상태가
안 좋으면 일을 내보내겠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 그 뒤부터 제 형제들은
저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달라졌고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었고 , "사회 복지 시설"생활 1년만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조그만 아파트 분양 받아 2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하고도 ,몇 년 더 지난 일입니다.
엄마는 그때 오빠 아이들을 돈40만원 받고 돌봐 주러 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3.4년을 산 사람도 아닌 ,죽은 사람도 아닌 ,의식이 없었고 ,눈에
초점도 없었고 ,사람도 알아 보지 못 하였고 , 말도 하지 못 하였고 ,
걷지도 못 했습니다 . 엄마는 그 당시 오빠 아이들 돌봐 주기를 원하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가 오빠 아이들 돌봐 주고 돈40만원 벌어 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말 때문에 오빠 아이들 돌봐 주러 버스를 두번씩 갈아 타고 다니다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그 당시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들어 놓은 보험회사에서 가족 한 명당 2천만원 아버지 2천만원 총 1억 2천만원
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 저와 제 형제들은 당연한 듯
아버지에게 1억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 교통사고
보상금을 단 한번도 생각지 않았고 , 지금까지 그 큰 금액의 돈을 잊고 살았습니다 . 그런데 엄마 교통사고 보상금이 1억2천만원이라는 아주 큰 돈이 엄마
앞으로 나왔는데도, 아버지와 오빠는 시설 좋은 병원이 아닌, 낡고 오래된 건물 병원 ,병원비가 싼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 엄마는 그 병원에서 3,4년
침대 생활 하다가 사망을 하였고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었고 제 형제들
은 뭉치지 못 했습니다 .
몇칠 전 엄마가 생각나서 하루 종일 엄마에게 그 당시 일어 났었던 일들을
하나 하나 생각하다가 , 엄마가 자기 자신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쓰지 못 하고 사망 하였다는 것과 엄마 교통사고 합의금 남은 돈이 꽤
많다는 것 .그 돈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만 쓰고 있는 사람이 오빠라는 것
엄마가 남기고 간 교통사고 보상금 액수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오빠 단 둘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면 오빠는 다른 형제에게 엄마가 남기고 간 교통사고
보상금을 말을 하지 않고 챙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법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 오빠는 그 동안 단 한번도 엄마에게 미안함
죄책감도 갖지 않았고, 엄마가 남기고 간 교통사고 합의금을 아버지가
줄 때 마다 받았고 ,아버지는 오빠와 올케언니에게 각각 자동차를 사 주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오빠 아이들 돌보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빠에게 엄마가 남기고 간 목숨과 바꾼 돈을 써 서도 안 되고
가져서도 안된다는 생각과 아버지도 엄마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라 ,
상상 이상의 폭군이었기에 아버지도 엄마가 남기고 간 돈 교통사고 보상금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왜 엄마를 시설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을 시키지 않았느지 ,
교통사고 보상금이 꽤 큰 금액의 합의금이 나왔는데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오빠는 경찰입니다 . 저는 화가 났습니다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 그 동안 아버지와 오빠가
엄마에게 한 일들 .아버지와 오빠 자존심에 관한 애기와 심한 욕들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오빠가 저를 찾아 왔고 , 저는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제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로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며 정신병원 입원 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갔다며 같이 가자는
문자메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 사실 처음부터 그걸 예상하고 각오하고
민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빠에게 답장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오빠를 자극 하는 말들과
오빠 자존심을 건들고 말습았습니다..
그 후 오빠는 조용 합니다
저는 전화 한 통의 출동한 사람들의 의해 강제로 끌려 갔었던 일
정신병원 입원 했던 일
만약 이번에 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퇴원은 없을 거라는 것
갑자기 아파트로 들이 닥치면 어떻하나 . 모든 걸 잃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
그 동안 엄마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 가족들이 엄마에게 한 일들
하나 하나 잊지 않고 또렷이 기억이 남니다
모두 다 내용을 말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일들이 생겼고 ,겪었고, 보았고,
또 앞으로 저에게 닥칠 일들
제 가족들은 두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엄마에게 한 일들 .사람이라면 엄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는 것
짐승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것
오빠도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라는 것
그런 사람이 ,제 오빠가 경찰이라는 것 등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건강하지만 ,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제 주위에 저를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것
앞으로 또 제 오빠가 어떻게 나올까 ?
걱정돱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명쾌한 해답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처하신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께서 처한 상황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최근 귀하와 같은 경우에 처한 분들을 위한 법개정 관련 기사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8.09.05 12:00
[출처: 중앙일보] 정신병원 강제로 입원한 환자, 3개월간 115명 퇴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정신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에서 벌인 심의 결과 현황을 5일 공개했다. 지난 3개월간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실시한 전체 입적심의 심사 건수는 총 8495건이다. 이중 환자의 요청이나 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다.
이후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원ㆍ퇴소한 비율은 1.4%(115건)였다. 퇴원ㆍ퇴소 결정을 한 이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이 74건(64%),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었다. 하지만 퇴원이 결정된 후 입원해 치료할 필요성이 있어 다시 재입원한 사례도 16건 있었다.
입적심은 지난해 5월 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 개정 전엔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 등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도입됐다.
입적심 심사위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강제로 신규 입원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한 뒤 환자에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환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ㆍ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자의입원ㆍ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돼 가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입적심을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의 개선ㆍ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kr
https://news.joins.com/article/22943963#none
신문 기사 내용만으로 충분한 상담이 되지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전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1달 내에 정신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입원의 적합성을 꼭 심사 받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