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친)아버지 하고는 20년넘게 왕래나 연락은없습니다
법원에서 성바꿀때 한번마주했고요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재혼하신지 20년 되셨고요
같이 생활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30세쯤되서 (새)아버지와 성은 바꿔놓은상태입니다
친권을 (새)아버지 쪽으로 옮겨서 법적으로가족을 구성할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권이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민법 제913조).또한 민법은 친권자로 미성년자의 부모와 양자의 부모에 한정하고 있습니다.(제909조1항) 따라서 이미 성인이 된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친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양부의 자녀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도록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입양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입양이 가능하며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촌수는 입양신고일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민법 제772조1항)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고(민법 제882조의2제1항)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제2항).
성년자 입양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1항).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가 될 경우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