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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저는 재혼한 그 집안과는 툭별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단지 모친과 재혼한 분께 일년에 두세번 부모의 예를 표하는 정도로 3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2년전 재혼하신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집, 전답 등 단 한가지도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모두 그 분 자식들에게만 유산을 남기고, 그분 자식들도 그분이 살아 생전에는 일년에 몇차례나 방문하던 발길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생활비조로 20~30만원 정도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모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치매현상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시골 조그만 병원에서는 치매로 인해 입원까지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원마저도 재혼한 자식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만 맡겨두니, 모친은 친자식인 저에게 연락해서 와달라고하여 제가 연고도 하나없는 그 시골에 가서 모친을 모시고 이곳 저곳 병원을 알아봐서 간신히 임시 단기간 입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자식중 장남에게 현재 모친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시골에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법적으로 보호자인 장남이 조치를 하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라는 자는 애매하게 법적 가족의 둘레에 저를 언급합니다. 가족기록부를 발급해 보면 재혼한 모친은 자기네 쪽 가족기록부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의 가족기록부에는 친모로서 모친이 올라와 있지요. 그 장남이라는 자는 그것을 예를 들어 마치 법적 보호자가 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호적에 모친이 올라가 있고 30여년간 그 집안의 일원으로 지내왔는데 부친이 사망하고 난 후에는 자식된 도리를 져버리려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차후 부양 책임의 법적 근거를 가족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말인지요?
1.이런 경우 재혼하신 모친의 부양 책임은 법적으로 누구입니까?
2. 재혼 해서 호적에 정식으로 등재되고 30여년간 그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 온 모친은 법적으로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3. 가족 기록부에 기재된 오래전에 재혼한 모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4. 만약 가족기록부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재혼한 모친에 대한 보호,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혼한 그 가족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노인학대 등 처벌 법령은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는지요?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어 모친의 얼마남지 않은 생을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간절히 여쭙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어머니에게 법적인 자녀는 친자인 귀하이며 전처소생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자는 귀하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