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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제가 전에 회사 근무(이사급)시 회사 경영상 이유로 인해 2016.06~2016.12월까지 급여를 7% 삭감하여 지급하고 2017.01월에
삭감금액에 대해서 소급하여 다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저의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2018.05월까지 급여 7%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회사에 삭감된 대상자들이 이의(구두)를 신청하였더니 2018.05.17일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런다고 추후 경영회복되며는 보상하여준다고 하고선 확약서를 작성하여 가져와서 동의 싸인을 하라고 하여서 동의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2018.05.25일경인가 기업회생신청을
하여서 급여 삭감분에 대해서 지급하여 주라고 하였더니 지급을 안해주어서 부산노동청창원지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확약서를 창원지청에 제출하여 지급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관련 확약서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여 변제하여 주었으며, 동의한 근로자는 지급못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이경우는 불공정행위로 확약서 동의가 무효가 될수있는지요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전액 지불해야 하므로, 해당 확약서가 임금포기각서의 성격을 띨 경우 이러한 서면은 그 자체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무효이므로(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한 이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포기하겠다고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사안의 경우 재직 중 작성한 서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는 이를 근거로 해당 확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우선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