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조회 : 102 등록일 : 2019-01-31
작성자 : christianej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2002,2005,2007,2010년 새엄마(계모)의 국립춘천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소송을 준비하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들어와 이복동생을 낳고 30평생을 아버지와 세식구가 나가 살면서 평생을 정신적 고통과 압박 속에서 시달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11월 8일 소천하시게 되면서 이번에는 유산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계모의 만행에 더이상 참기 힘들어 법적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의 나이20대와 30대를 강제입원에 따른 트라우마와 정신적 쇼크로 사회생활 및 모든 평범한 일상이 거의 불가능했었고, 인간관계와 가족 안에서도 온전치 못한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이후 대학교 생활 및 직장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엄마로 들어와 가정안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분란과 문제를 조장하여 왔었는데, 키워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장남이셨던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가족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망령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강제입원해 있었던 국립춘천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새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얼마나 오래 전의 일이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사소송을 중점으로 하므로 민사 -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었는지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작성해주신 신청내용으로 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1.5(배우자) : 1(자녀) 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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