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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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에 일방적인 협의 이혼 강요로 별거 중입니다. 한달 정도 되었고
친정부모님댁에 아이(남아 6세)아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혼 서류를 쓰고 동거인으로 살며, 아이가 13세가 될때까지
현재 집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며 본인의 주장을 강요함)
저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소송은 불가해서 그런지 남편이 협의 이혼을
강요하고, 아이 앞에서 폭언과 다툼이 잦아져, 별거를 제가 먼저 사전 고지
하였고, 정신적인 괴롭힘이 심하여, 친정어머니께 도움을 청해서 남편이
있을 때, 아이와 함께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에 왔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희 어머니께 함꼐 살기 힘들다고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고
아이도 제가 돌보겠다고 말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와 저의 어머니가 아이를 빼돌린 양 굴며 별거를 인정 못한다고 하고 이혼서류를 퀵으로
보내는 등, 저 또한 혼인이 지속되기가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중 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남편이 연락을 받지도 않으면서 문자로 제가 이야기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아이 유치원에는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어서 제가 급히 일을 하게 됐는데, 친정에 잠시 아이를 맡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방학 기간이라 출석도 요령껏 처리 해주신다고 했고요.
헌데 남편은 유치원에 자기 허락 없이 절대 퇴원을 시키지 말라고 요청을 했네요.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유치원에 가겠다고 약속한 날 며칠 전에, 퇴원 요청을 했는데 원장쌤이 사실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대로 가정불화가 있고, 당분간 아이는 엄마인 저와 있어야 하니 제가 머무는 친정하고 유치원 거리가 (서울- 경기도)있어 해당 유치원에는 다닐 수가 없다고 확고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교육기관에 대기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교육청
과 유아학비지원청에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연락을 기다렸죠. 그렇게 5일을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서 전화를 드리니,본인이 곤란하다, 아버지는 유치원에 계속 보낸다고 하셨다 완강하다 이러는 겁니다.그리고 교육청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부모 둘의 합의가 없으면 퇴원이 안된다고 두분이 먼저 합의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이 조정이 안되서 이렇게 원에 폐를 끼치게 되서 죄송하나, 원칙적으로 아이가출석을 더이상 할 수 가 없는데, 퇴원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책임질 테니 그냥 해달라저도 이쪽에 알아본 곳에 가야한다고 다시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육청에 이런 경우 쓰는 서류가 있다나 이번에는 전화를 꼭 다시 드리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저희는 협의 이혼은 불가하고 소송을 하거나, 어찌되었든 별거는 계속 길어지는 건 사실인데
아이(남자,6세)는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어른들의 감정 싸움에 희생이 되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요구에 따른 별거의 경우 아이의 교육권 침해
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그동안 저는 전화와 문자로 아이 교육은 이쪽에서 받을 수 있게 전입신고와
교육기관 대기 신청을 위한 현 유치원의 퇴원을 요구했는데,
전입신고는 동 사무소 직원분이 전화했을 때 협의 못한다고 하고
유치원은 원장선생님을 통해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그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고, 시어머님은 무속인이며
고부갈등을 중재해주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계속 이혼을 강요하
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쪽에 유책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또한 궁금합니다.
상담글이 긴데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면서도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한다고 해서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고부갈등이 심하다면 유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배우자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소장과 함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녀의 친권자는 부, 모(공동친권)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가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담자께서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어 재판 상 이혼을 하신다면, 청구 시 배우자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문제를 증거로 준비하셔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모두 본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 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