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질문드려요~
조회 : 81 등록일 : 2019-02-01
작성자 : ckcc2245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전에도 한번 글 썻는데 친부 소득을 몰라서 정확한 양육비를 문의를 못 드렸거든요..
저는 현재 재혼후 출산으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친부 소득은 230이라 합니다.
아이는 2009년11월생으로 현재 만9세이고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거주중 입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과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수있을끼요?
현재 작성자분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의 소득이 230만원이라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수입 230, 자녀 9세에 해당하는 구간값을 두 분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작성자분의 부담부분은 수입 0, 자녀 9세에 해당하는 구간값에 해당하고, 상대방은 위 구간값에서 작성자분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기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위의 기준대로 양육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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