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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실혼 관계 유지한지 5~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서로 한번씩 이혼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둘이있고 아내에게 아이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두 집이 합쳤습니다~둘이 같이 살게 된 이유는 재혼목적이였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명절도 양가 집안에 왔다갔다하고 장인 장모는저를 사위라부르고 저희 집에서도 애미야~부르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시작한 부부 마냥 원만하게 살았습니다~제 아이들도 엄마라 부르며 잘 따랐고 아내의 아들도 저를 아빠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저와 아내는 싸움도 한번도 안하고 금술좋은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가끔 아내와 저희 엄마(즉 시어머니)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자기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기 전날도 저녁에 웃으며 한잔먹고 잘자고 제가 아침에 나가려는데 잘다녀와~웃으며 마중해주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나간사이에 아무말도 없이 아무연락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수소문도 하고 메신져로 연락도 해보고 한 끝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아이데리고 나왔다 오빠랑은 그만하자 그동안 고마웠다 라며 문자로 이별통보를 하는것입니다~
결국 아내를 찾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려 만났습니다~저희부모님 아내부모님 다 모시고 애기를 들어보니 나랑 살면서 힘들었다는둥 시어머니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둥 이런 핑께를대며 헤어짐을 요구하더라구요~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저랑 다툰적도 한번도 없고 의논 불평 불만 단 한번도 없었는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내자고 합니다
저는 완전 뒷통수 맞은거 같고 분하고 저희 아이들은 엄마라 부르며 따르다가 또 상처를 받습니다~
처음에 저랑 같이 살기시작할때 아내가 빚이 많았습니다~그래서 뭐 둘이좋아서 결혼할건데 내가 도와주지뭐! 하는 생각으로 500만원정도 첨에 빌려줘서 갚고 (차용증같은건 없고 통장내역은 있습니다) 남어지 남은 빚들은 살면서 다달이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매달 50만원씩....지금까지 갚아준 돈만 천만원이 넘습니다~아내는 따로 직장생활은 하지 않고 제가 치킨가게를 하는데서 같이 일하면서 운영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빚갚아준돈은 돌려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할수있나요?? 청구할수있다면 받을수는 있나요? 아내는 재산도 없고 빚만있고 빈털털이 입니다~
귀하께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입금내용만 있을 뿐이어서 그 금원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승소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 위자료 청구 가능성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귀하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사실혼 파기시 재산 및 위자료 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3. 집행가능성
한편, 귀하의 대여금 청구 내지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아내분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