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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중 만난지 남자랑 엄마가 만난지 얼마 안된 상황에 엄마는 매장을 할 마음이 없었고 홈플러스 직원으로 근무 하는데 매장을 하라고 부추김, 엄마는 돈이 없다며 극구 사양함, 남자는 돈 이라면 자기가 하게 해 주겠다며 하라고 부추겨서 하게 됨, 이때 약 800만원 가량을 보태줌, 얼마 안 지나 원래 엄마랑 저랑 남동생이랑 셋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보증금, 엄마 재산을 남자친구랑 한집 사는데 보탬, 외삼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외삼촌한태 의뢰 해서 인테리어를 받고 함께 거주함, 그리고 남자쪽 자식 1 자취 하고 싶다고, 같이 살기 싫다고해서 자취 하라고 엄마돈으로 보증금 300을 내줌, 그 후 지금 까지 5년을 같이 살았음, 5년 기간중 남자는 가정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기록 한번 있음. 폭행 후 불안 해서 제가 보증금을 급하게 만들어 내서 친동생을 혼자 자취 시킴, 엄마는 자기 자식은 버려두고 남자집에서 살면서 살림 살이를 해주고, 제사, 명절에 그 집에가서 가족 행사를 참여함. 이미 남자 가족들, 지인들 모두 알고 있음. 남자 자식 중 초등학생 뻘 남자 아들도 맡아 열심히 키우며 살림을 살았음. 남자는 화물업? 종사함. 지방 출장이 많아 엄마가 집에서 초등학생뻘 남자의 아들을 케어함.
5년을 살다가 2019년 2월1일 그집에서 나와 남동생이랑 엄마가 함께 지내고 있음. (남자가 두달 전 부터 계속 자기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언제 나가냐고 뭐라고 함)
헤어지고 나서 남자가 이제와서 자기 한태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빌린적이 없음, 차용증을 쓰거나 하지 아니함) 갚지 않으면 매장이고 집이고 찾아가서 가만히 안두겠다고 협박함. 내용증명을 만들어서 보내고 법으로 고소를 해서 다 보상 받고 다시는 일 하지 못 하게 할꺼며 가만히 안두겠다고 협박함. 남자는 엄마를 만나기 전 에도 비슷한 사례로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 했고,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고, 고소를 해서 자기가 승소한 기록도 있다고 본인이 직접 말하면서 협박함.
5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분쟁이 있을 때 마다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준다고 협박을 함. 그러다 화해를 하고 같이 살면 매장은 엄마꺼라거 안 건들인다고 약속을 함. 살림을 살아주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을 다 인정 한다고 함, 그러다 또 분쟁이 생기거나 기분이 나쁘면 협박을하고 돈을 갚으라고 함.
엄마는 빌린적도 없고 잘 다니던 직장도 남자 때문에 그만 둠, 매장 내라고 종용한것도 남자임 / 오히려 일부러 자기 애 키우면서 일 하게 만들려고 직장 그만두게 시키고 매장 차리게 해줌.
부부간에는 서로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가 있지만, 사실혼관계가 정리된 상태라면 더 이상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상대방을 집에 들어오게 하여 동거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막도록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행위자, 피해자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행위자, 피해자가 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미성년자)이 피해자일 경우 1통),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경찰신고접수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호명령의 내용으로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 보호명령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가능하고,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안내는 등기를 통해 전달되며, 집배원이 우체국 업무시간 중 전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맞추어 받는 등 시간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