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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그럼 집을 나가야만 하는지,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럼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돈이 없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혼소송 무료 변호사가 혹시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으면 맨날 당하고만 살
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
기본적으로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인지대 20000원과 송달료 141000원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칙적으로 유료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에 방문하시면 귀하 어머님의 재산 및 소득 요건에 따라 귀하 어머님의 소송을 무료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대상 여부는 과세증명서(또는 수급자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