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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이 있는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헤어질 상황이 되어서 절차를 보니 먼저 부모교육을 들으러 가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고그 아이들은 남편의 아이들인데 부모교육이 필요하나요?
교육을 받건, 안받건 그 다음 절차는 서류를 법원에서 작성해서 함께 내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이가 없을 경우는 한달 정도 걸린다는데 그 후에 같이 한번만 가면 되는건가요?
서류접수는 아침부터 오후 아무때나 가서 접수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재혼한 경우 상대방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식은 귀하가 그 자식을 친양자로 입양한 사실이 없다면,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협의이혼의 구체적인 절차
협의이혼은 이하의 절차에 의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