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결혼 전 남편은 4억 정도해 와서 집을 구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2억으로 말이 바뀌더니, 종국에는 1억 6천 그 와중에 2천은 빚을 져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시부모님 집을 하나 팔면 바로 얘기했던 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이 안 팔리다, 아직 집을 팔 때가 안 된 거 같다 하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혼 초에 갑자기 목돈 부모님 빌려드리자고 2천을 도리어 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빌려드린 돈은 받았지만, 집값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2.자신 아버지는 이삿짐 센터 운영한다고 여러대의 용달 트럭 가지고 있고 일을 할당해주는 사무실 운영한다고 했으나, 그냥 용달차 하나 모는 용달기사였습니다. 지금 하는 말로는 결혼 전에는 정말 용달일감 나눠주고 작은 일거리만 자기가 담당하는 사업이었으나, 결혼 얼마 후에 사업 접었다고 이번에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집이면서 결혼 초부터 자기 아버지 외제차 살 거라고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가 종종 남편 승용차를 빌려갈 때도(시가는 용달차만 한 대 있고 승용차가 없습니다) 왜 차 안 사시냐고 하면 사실 거라고 하기도 하고 외제차는 유지비가 많이 나와서 고민하신다 어쩐다 한다고 얘기하더니. 작년엔 드디어 작년인가.. 사실은 결혼 전부터 저의 집에 비해 자기네가 경제적 형편이 기우는 것 같아서 그동안 거짓말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은 결혼 전 시댁 집이 있는 건물에 갔었는데, 남편네집이 4층이라더군요. 그래서 저 한 층이 다 오빠네 집이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데 결혼하고 가보니 그 절반. 너무 작은 집이더군요. 결혼 전 자신 할아버지 땅이 넓다고 나중에 받을 거라고 하더니 결혼 후 실제는 그렇지 않다군요 저는 결혼 전 강남에 살기는 했지만 저희 집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라서 친정아버지는 결혼 전에 남편과 이야기하며 우리집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큰아버지 도움 많이 받았다고 솔직히 얘기했고, 친정어머니는 제 성격 만만치 않은 아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다. 난 서울에서 나중에 살고싶고 30평대 아파트에 살 거다 등등 저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들 모두 결혼 전에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솔직한 게 없었죠.
3 결혼 전 남편은 미국회계사 준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지만 이렇게 자기계발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자격증 따면 시댁이 형편이 안 좋아도 어느정도 저희 힘으로 잘 살겠다 싶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험제도가 바뀌었다고 더 이상 못 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럴 수 있지요. 그후에 국내 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학원도 다니고 인강 듣고. 그런데 시험 직전 영어시험 성적이 안 되서 못 보게 되었다, 이번엔 안 되었다 하더니 어느 순간 포기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이예요 뭔가 한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하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 초부터 잘 생각해서 얘기하라고. 오빠가 결혼 전부터 거짓말한 게 많아서 신뢰가 많이 깨졌으니 말 할 때 확실한 거 얘기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없이 말 하는 건 여전합니다.
4.그 예로 결혼 초 싸우기만 하면 이혼하자고 얘기 꺼낸 사람이 남편이예요. 매번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너는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한 적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얘기했을 땐 너만 힘드냐라는 식의 반응. 그러면서 넌 집에서 항상 표정이만 좋다. 왜 넌 말투가 그러냐. 집에 들어오기 싫다 등등 싸울 때마다 절 힐난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표정과 말투가 곱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결혼 초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온데간데 없었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 결혼에 대한 후회로 죽고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래도 이후부터는 직장에서 힘든 일 있어도 얘기 안 하고 제 말투도 싫다고 해서 노력했습니다.
5.그런데도 지금까지 산 건 결혼 반대하는 친정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해서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것과 제 직업이 교육직종이라 보수적인 직업군인 것도 있고, 남편이 자신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래도 노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그러다 이번에 이혼 이야기를 진중히 나오게 된 건 이번 명절 때문입니다. 그 동안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게 싫었습니다. 첫 명절 때 왜 시가부터 가는지 우리집도 제사 지내는데 이 문화가 싫었고, 가서 노예처럼 일하는 처지가 싫었고, 동서는 자기 직업상 일찌 못 온다고 항상 늦게 오고 이젠 아기생겼다고 안 오고, 시가에선 으레 하루밤 자고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싫은 기색이 나올 때마다 남편이란 사람은 넌 항상 그렇다. 우리집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식과 난폭운전으로 반응했고요. 전에 한번은 그러면 설추석 번갈아가며 자고오자고 얘기해 놓고 역시 지키지 않더군요. 지난 추석 때 참다참다 눈물이 났고, 남편은 다음 번에 자고 오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안 자고 오나보다 했습니다. 명절 직전 주말부터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이틀 동안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가는 날 선심쓰듯이 이번엔 자고 오지 말자고 얘기하는 남편에게, 자고 오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네 맘대로 하냐. 너가 가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 엄마가 다 하지 않냐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내를 배려했으면 이렇게 말은 못 할 거 같은데요..
7.그밖에도 결혼 초 한번은 우연히 남편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문자가 밥솥 398000원짜리 샀으니 네가 돈 보낼 수 있을 만큼 보내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돈 안 보냈다고 하지만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또 결혼 초 시댁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네 친정 돈 많으니까 친정에 승용차 사달라고 하고 너네 가지고 있는 승요차 달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멋적게 웃어 넘겼었고,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꾹꾹 참다가 몇 년 후에 싸우다 얘기했는데 자기 엄마가 그럴리 없다고 자기 엄마 편 두둔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신뢰가 깨져서 이혼을 결정하기 직전입니다.
질문1))남편에게 유책이 있는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겠죠??
질문2)) 재산분할도 궁금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저는 교육직에 맞벌이 했고요. 남편은 자기가 결혼 때 가져온 돈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줘야 하는 건가요? 전세 3억 8천, 적금 1억 4천 4백, 예금2천 정도가 굵직한 자산입니다. 그 중 남편 결혼 때 가져 온 1억 4천과 저희 친정에서 5천과 저희가 주식투자했다가 손실을 봐서 친정에서 1천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 금액 포함해서 분할 대상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 제외하고 분할 대상인가요 .분할 시 50%로 나눌 수 있나요.
질문3))저 위자료도 받아야 겠어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위자료에 대하여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