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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뇌염으로 쓰러지셔서 1월 초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1남 4녀 입니다. 제가 막내로서 유일한 남자입니다.
매주 병원비는 250 - 3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 하신 첫번째 주에 누나들, 매형들 모두 면회를 왔고, 당연히 병원비는 N분의 1로 내야 할거라 생각했는데, 큰누나와 둘째 누나는 병원비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출가외인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심지어 큰 매형이란 사람은 아들인 저 혼자 다 감당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재, 저와 세째누나, 막내누나 3명이서 병원비를 나눠 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괘씸해서 민법 974조의 판례가 있다는 걸 알고, 민사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를 걸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겠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
◇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3.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께서 장남 이외에 다른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양의무자가 수인(數人)인데 그중 1인만이 부양권리자를 부양한 경우에 이미 지출한 부양료(즉, 과거의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 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명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참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