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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산관련해서 문의 드림니다
저의부모님 슬하 자녀가 팔남매 입니다.
고향에 선산 및 토지가 일부있습니다.
장남이 고향에서 농사를 짖고 살았고 동생들은 전부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 분가를하고 살고있읍니다. 부모님은 다 오래전 돌아가셨고
장남도 몇년전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읍니다. 동생들은 객지에서 살면서 부모님 유산에 별 신경을 안쓰고 살아왔읍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전부 장남 명의로되어있었읍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형님 살아계실때 조상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라도 형제들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등기이전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느날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읍니다. 그러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왔읍니다. 큰형님 자녀가 삼남매가 있으며 남자조카가 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읍니다 .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큰아들이 임의로 유산을 가로챈 꼴이 된셈
귀하는 상속회복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