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현재 50대 초반으로 43살에 딸2명 있는 남편과 재혼해서 딸 1명을 낳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초등1학년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1달 후부터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서, 저는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처음2년동안은 고등학생 2학년 딸아이(둘째)를 키워야 한다고 부산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고 저는 2년뒤에는 창원에서 같이 생활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생) 2년 뒤 둘째아이가 대학을 갔는데도, 여전히 부산에서 살겠다고 하여 1년 더 그렇게 지내다가 다음해에 거주를 창원으로 이동하여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도록 했는데요, 한달정도가 지나자 성격불화(기분이 조금 틀어지게 하면 아이가 있을때도 저에게 욕설을 하는)와 가장으로서의 책임부족으로 아이의 정서적 문제가 걱정되어 저는 친정엄마집으로 들어가서 지내다가 몇달후에 제가 제안을 하여 남편과 같이 가정상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때(4년전) 분노조절장애로 약을 먹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자신은 정상이고 아무 문제 없다는데 가끔씩 분노조절이 안되어 욕설과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제 물건을 쓰레기봉지에 넣어 버리는 행동 등으로 마음이 불안하여 지금도 저는 친정엄마집에 있으며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집 부근의 아파트에서 대학을 졸업한 둘째딸과 지내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초등생 아이 밑에 드는 돈을 조금 지원받기 위해 남편의 체크카드를 받았는데요, 우유 구입하고 병원치료정도로 사용하고 그외 생활과 학교에 드는 돈은 제가 엄마와 같이 키우고 있으며 한달전부터는 아얘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만나서 식사(거의 제가 부담)하고 헤어지는 상황일 때는 문제 없이 헤어지다가 한달 전에 제가 비용부담을 한 자동차를 구입 한 후에 저에게 제번호판을 바꾸라면서 10부제때 빌려서 타겠다고 하여 제가"내차는 내차고 자기차는 자기것이니 번호판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 "개인적, 이기적"이라며 "니차는 니명의로 해라"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차안에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경적을 울려대는 것이예요. (아이를 키우는것도 힘든데- 첫보험료가 비싸니 남편명의(처음에 자신이 제안)로 하면 보험료를 조금 적게 내면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 '그정도 배려도 못해주냐'는 저의 말에 "생활비를 주고 있지 않느냐"라며(생활비는 아니죠!!솔직히 큰 아이들 둘을 키우느라 힘들다고 하고 어렵겠다고 생각하여 우유사는데만 쓰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뒷날 당장 자동차를 제명의로 하고 보험에 1인 운전자로 가입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만나서1인 운전자란 말을 듣고는 "이제 남남이란 말이네" 하며 홀연히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것이 무섭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받고 있지만 화가 나면 생활비 주고 있지 않느냐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여 나중에 얘키우는데 도움 줬다는 다른 말을 듣고싶지 않아, 카드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지만 (즉흥적인 사람이라 카드를 어떻게 할 지 몰라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을지 고민되고, 집에서도 혼자서 자주 술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제 인생의 고민을 풀 수 있는 좋은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재판에 의한 방법도 있으나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을 설득하여 저희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서 보호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러한 보호처분을 거치는 경우, 폭력이 방지될 수 있으며 상담위탁 등으로 형의 행동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진다면 이를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한 설명 참고 바랍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