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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외도 문제 때문인데요
불륜녀의 직업은 보험 설계사인데
저희 가족은 4월부터 하나씩 이 여자한테 보험을 들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여자에게 보험을 들었고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종교를 다니며 언니 동생 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의 외도를 3개월 전 11월에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 몇번 경고하고 불륜녀도 불러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대와 또 외도를 하여 한달 후인 12월에 불륜녀의 딸과 불륜녀를 만나 다시는 저희 아버지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정말 안 만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륜녀의 바뀐 전화번호가 저희 아버지 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연락한 정황을 포착해
저희 부모님과 불륜녀가 3자 대면을 하여 정말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점
-아버지의 휴일이라 부모님이 낮에 거실에 함께 있는데 다른 번호로 그 여자한테 전화와서 아버지가 놀라 전화를 끊는걸 어머니가 다시 전화해 그 여자 집 전화번호라는걸 알게 됌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뭐하는 짓이냐 물으니 불륜녀가 자기 남편도 이 사태를 알게 되었다며 지랄하며 4자대면 하자고 함
-불륜녀는 자신의 남편이 불륜녀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했지만 대면할때는 남편이 나오지 않음)
이 대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불륜녀가 지방 여행도 다녀온것을 알고는 있지만 혹여 불륜녀 남편이 그것에 대해 모르다가 이 대화를 통해 알게 되어 정말 칼부림 또는 폭력 사태가 벌어질것을 우려해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그냥 몇개월 만남을 지속했고 깊은 관계는 아니었고 서로 가정이 더 중요할테니 이제 그만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는 이게 어머니의 과대망상?에 의한 오해라고 뒤집어 쓰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불륜녀와 저희 어머니의 모든 만남은 11월부터 12월 마지막 3자대면까지 동영상 녹화 또는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저희 어머니는 11월부터 우울증과 화병 불면증을 호소하시고
거의 매일 울고 화내고 하시다가 아버지가 자존심 상하고 마음 다쳤을것을 걱정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척 밝은 척을 하시며 살뜰하게 아버지를 챙기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없을땐 매일 같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시고 불륜녀에대한 저주를 퍼붓고 본인 처지에 대한 비관을 하시다가
저에게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다며 울고 화내고 아버지 앞에선 또 괜찮은척 아무 일 없던 척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 이혼을 권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늙으막에 이혼하면 혼자 외톨이 될 아버지 걱정에 아버지를 차갑게 내치지도 못하셔서 그럼 차라리
어머니께 신경정신과 내원을 권했지만 정신병원에 대한 거부감으로 그것마저 싫다고 하시며
혼자 끙끙 앓고 매일매일을 지옥 속에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가 여태까지는 작년 4월쯤 부터일거라 예상했지만
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버지의 외도가 재작년부터 슬슬 시작 되었고 잦은 호텔과 모텔 출입이 있었고 지방 여행도 여러번 갔던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머니는 모르는 상태이시고요
어머니는 만약 또 한번 이런 일이 있을시엔 이혼하실거라 하시고 저 또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신데 이혼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아버지 명의는 본인 차밖에 없는데
아버지 외도로 이혼시 이 집을 온전히 저희 어머니가 가져 올 수 있을지,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얼마나 청구할수 있을지
만약 이혼한다면 저희 어머니의 정신과 병원 내원 기록이 도움이 될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혼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을 들어 이혼 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재산분할권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판례 역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5.11. 자93스6 결정)고 하고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95므175 판결)고 하였습니다. 곧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를 갖는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것으로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재산에 대한 각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때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따라서 비록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해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고, 아버지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륜녀에게 청구할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증거에 대하여
어머니의 정신과 병원 내원 기록은 상대방의 귀책사유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상대방이 어머니의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힘들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