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명의로 물품구입
조회 : 91 등록일 : 2019-02-10
작성자 : tnanfflgkr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다니시는 회사에 제 명의(성인)로 물품을 렌탈하시고 요금을 납부하지않아 채무가 발생했다고 문자가 오는데 제가 본 적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렌탈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또 부모라는 관계로인해 성인인 자녀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렌탈을 마음대로 동의 없이 할수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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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상담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귀하의 부모님에게 귀하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위임장 및 귀하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 도장 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귀하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인 이상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렌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귀하의 명의로 물품을 렌탈하면서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 명의의 사인이나 인감 날인을 하였다면 귀하의 부모님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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