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먕
조회 : 87 등록일 : 2019-02-10
작성자 : coco1106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약 5년 간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장남 인지라 집안 제사도 모셨었고, 식구들간의 왕래도 있었고,배우자는 거의 무일푼 상태였고 제게는 자그마한 빌라가 한채 있어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의 빚을 청산하고 전세금의 차액으로 가게 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품 매입대금등등으로 쓰였고, 2018년 6월 췌장암 발견으로 8차 항암까지 하였으나 간으로의 전이,전이 발병으로 2018년 2월5일 별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문제는 정리 겠지요, 그런데 배우자의 집 안에서는 모든걸 갖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구입한 에어컨, 안마의자 까지도 가져가겠다하니, 아직 카드 할부금도 남아 있는데, 원만히 해결을 하고 싶은데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니, 어찌해야할지요, 5년 간의 삶이 저에게는 남편이었는데, 저의 슬픔을 가듬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발발하니 말입니다.상대적으로 저도 사실혼 관계에 대한 대비로 인터넷이랑을 열심히 뒤졌고 차마 어떤 법적인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다음주에 딸이 아빠의 살림을 가러러 오겠다한는데, 어찌 처신해야하는지요. 5년의 세월을 이렇게 짧게 이야기 하려니 두서가 없으나 빠른 처신법 좀 알려 주세요.
1. 귀하가 상속을 받는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 재산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 상속을 받으려면 사망 전 유증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했었어야 가능합니다. 갑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갑의 자식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2.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법률혼의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될 뿐이기에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그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 자녀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하기 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면 갑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재산에 대하여
다만, 배우자와 함께 살명서 구입한 에어컨, 안마의자의 경우 일단 귀하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귀하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하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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