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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주전 유산상속관련 고모의 행방불명에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일전 문의 내용은 현제 부모님이 살고계신집의 절반이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 아버지의 형제분들과 합의를 보려 하였지만,
할머니의 별세로 갑자기 고모가 호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가 보이지 않아 말소라고 표현했었습니다.
10대때 집을 떠나신걸로 현재 70세 정도 되었을꺼라는
아버지기억으로 동사무소와 시청에 확인한 결과
고모님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말소가 아닌 주민번호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경우 경찰서에서는 실종신고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종 주소지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는 분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경우 유산상속에 법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집을 받을수없을까요...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고 할머니의 성격이 많이 강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작은집 하나 지어살며 할머니 명의로 해달라고하여
해놓으신게 이렇게 복잡하게되었네요....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미리 감사의 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인우보증서 작성시 보증사항에는 사건본인과 인우보증인이 어떤 관계(친척, 이웃주민 등)인지를 소명하여야 하고(친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관계가 소명되어야 함), 사건본인의 행적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보증사항에 관한 보증인의 법적책임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종된지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생사불명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동안 생사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를 받게 되면 재판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에 실종신고를 하십시오.
실종신고를 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27조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중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닌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양식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실종선고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부재자) 홍 갑 돌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청 구 취 지
부재자 홍갑돌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부재자 홍갑돌의 ○○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재자인 홍갑돌과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서 살다가 19○○년 ○월 ○일 무단가출한 지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우보증서 1통
199○. ○. ○.
위 청구인 홍 길 동 (인)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4,70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청구는 이해관계(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또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인 우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보 증 사 항
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때에는 보증인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199○. ○. ○.
본 적
주 소
보증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보증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유의사항
위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