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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28년이고,16년간 기러기하다 작년6월귀국해서 재건축아파트 입주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과 셋이 살던중,어느 날 남편의 폭언과 모욕을 일방적으로 당하다 집을 나왔다가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가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미국으로 들어온지 3개월이되었구요.
남편의 폭언은 전혀 아무 일이 없는 상태라 이해 못하는 중 남편말로는 시어머니와 관련되어 스트레스로 그랬다는것으로 알고있는 상태였고, 당시 미국에서 다니러온 24세 딸이 처음부터 같이 상황을 목격하였고, 아빠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엄마를 대하는 것에 격분하여 같이 집을 나오게 되었구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사과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어려운 점 고려해서 방법을 찾겠다 꾸준히 연락하던중 방학인 지난달에 미국에 와서 저희 가족함께 한달을 여행하며 지내는 중 우연히 남편이 유부녀 후배와의 카톡을 통해 불륜중임을 알아내고 좋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선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니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한국에 들어간 싯점 훨씬 이전부터 였던거 같고,
한국에 들어가서 지내는동안 설명하기 어려운 저에대한 남편의 미묘한 태도나 말투 표정 행동등이 이제야 여자가 있어서 그랬구나 싶은 정황이 많더군요
본인은 별일 아니고 동문회일을 하느라 함께 지내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삼개월전부터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내용은 오랜 시간 관계를 지속한것으로 추측되고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오해라면서 미안하다고 "세상에 없는 듯 살겠다"는 답변을 이미 들었구요.
남편은 말로는 끝났다고 하나 믿을 수 없는 상태이고 갖고 있는 증거는 둘이 서부여행 일주일동안 하루도 안빠지고 굿모닝 굿나잇을 물론 당신이 어쩌구, 그대가 어쩌구,
여자가 귀국날 공항나오겠다는 대화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둥, 곧 만나야할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등등 내용입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관계로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남편은 본인이 장남이라 당연히 모셔야하니 제가 지내기 힘들 점 이해하니 그냥 편하게 미국에서 지내고 있어보라고만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제가 없는 걸 원하는 거 같네요.
생각해보니 제가 애초에 귀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던거 같고 그 사유로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저를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방법만을 얘기하는 중인데 제 생각엔 저를 여기에 묶어두고 안심시키면서 한국 미국 두집살림을 예전처럼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남편은 유부녀와의 관계를 제가 함께 사는 동안에도 유지했고 훨씬 그 이전부터일거로 추정합니다. 추측컨대 그날 사건도 본인의 제가 와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로 그랬던 것 같구요.
제 질문은 이혼을 대비해야 할듯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남편은 교사로 정년퇴임이 6년 정도 남은 상태이고, 1998년에 일억구천에
시아버지가 남편앞으로 사주신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작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로 현싯가 23,4억정도 입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이혼시 남편과 잘 협의가 될경우는 어느 정도의 금액과 급여 또는 연금을 요구할수 있은지와, 재산분할을 할 경우, 분할 가능한지와 가능한 금액정도를 알수 있는지요
월급의 두배 이상의 금액이 필요했던 미국생활이였으나 처음부터 그 점은 인지했기에 나머지는 제가 책임져 보겠다하고 시작한 기러기 생활이라 도착해서 부터 귀국하기 전까지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남편 월급의 두배 이상이 더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해가면서
애 둘을 혼자서 다 키워냈습니다.
통념상 선생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였고 제가 그 두배 이상을 벌어서 미국현지생활이 가능했던 16년이였기에 이 상황이 참작이 될 시에 재산분할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도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귀하께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