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조회 : 79 등록일 : 2019-02-11
작성자 : sscsmm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 이혼을 원치않는 제가 협의이혼숙려 기간중 법원 참석을 거부하자 남편이 양육하던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제가 지내는 친정으로 보내려 합니다. 저는 지금 갖은돈이 5천만원이 전부이고 마트에서 알바로 월120정도 벌고 있는데 이혼을 하지않으니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 안한 상태로 부양료라는 것을 청구할수 있다던데 저같은 경우 부양료를 청구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부양료를 신청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부양료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건지? 다달이 받는건지.. 그것 역시 궁금합니다.남편은 공기업을다니며 임대소득도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에 당연히 발생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참조).
참고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5스50 결정 참조).
한편, 부양료의 액수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상대방과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하는바, 어느정도의 금액이 인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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