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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빠가 2016년7월2일에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지금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기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고, 소송도 세번째 진행중에 있습니다.(휴업급여때문)
아빠나 저희가족은 법에 무지하여 아빠가 업무상재해를 당하고도 공단의 이해할수없는 행정처리에 정말 많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는데, 아빠는 공단이 너무나 괴씸하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소를 제기할때 피고를 공단으로만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하는지를 알고싶고, 저희집은 인천인데 관할법원은 인천에다가 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가지는 아빠는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2년을 넘게 치료를 받고 있고 공단에서는 증상고정이라는 이유로 치료종결을 할려고 합니다.
아빠의 지인분께서는 근로기준법에 일시보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근재보험사나 공단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만, 저희가족이 전부다 법에 무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공단의 승인으로 아빠는 3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빠도 근로기준법에의하여 일시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공단에서 매월 휴업급여를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치료종결처분을 받고 나서도 일시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일시보상을 받을려면 공단에다 신청을 하는것인지, 근재보험사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산재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귀하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관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관할은 처분청인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만,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 혹은 근로복지공단 소재지인 울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방문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