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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월에 협의이혼 확정기일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 요구는 제가 했으며, 남편은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남편 사업 실패와 여자 문제 등으로
2014년 4월 이후부터 별거 중입니다. 이 때부터 경제적 지원은 없었습니다.(단, 2015년 4월 5천만원을 남편과 사업관계가 있는 회사가 제 계좌에 입금했으며, 이 중 반액은 제가 인출하여 필리핀에 있던 남편에게 타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액은 제가 생활비에 사용했습니다.)
자녀는 현재 대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모두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제 순수 자본은 7천 5백입니다.
이중 2천만원은 남편 사업 부도로 집이 경매로 날아갈때 이사자금으로 받은 것이며, 2천만원은 시아버지가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 3천 5백은 제가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7천 5백에 대한 재산을 남편이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하여 귀하 명의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미 협의가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록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해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고, 상대방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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