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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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가 직장 근처에 원룸(월세)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19년 2월 12일 저녁 8시 20분, 퇴근 후
원룸 화장실에 실리콘이 발라져있는걸 발견합니다.
집주인에게 자택에 들어왔다 나간적이 있는지 물었으며, 전화연락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쯤 방문하였다고 확인받았습니다.
- 집주인은 40대로 보이는 남성입니다.
- 집주인은 약혼녀의 바로 위층에 삽니다.
- 한달 전 쯤, 화장실 물 세는 문제를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 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도어락입니다.
- 집주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모릅니다.->마스터키(자석)를 이용해 출입
- 방문 전, 방문 후 연락이 가능했을 텐데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 집에 여성 속옷 등을 널어 놓았는데, 집주인이 방문 시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주거침입죄' 고소가 가능합니까
2. 고소가 가능할 시 증거(소리, 영상) 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전화통화 시 심적으로 당황한 상태라 녹음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전화통화 내용은 약혼남인 제가 옆에서 들었으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거침입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혹은 관련 절차는 어느 기관을 통해 문의하면 좋을까요
4.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시, 구두로 약속을 받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 마스터키를 사용한 무단침입 재발 방지 등
- '주거침입죄' 고소도 시간과 금전적 노력을 감안했을 때 직장인으로서 에너지를 많이 뺏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5. 고소를 진행하였을 시, 보복을 당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 방을 뺄 때 불이익, 혹은 감정적인 대처에 의한 직, 간접 피해
5. 예방 혹은 감시방법이 있을까요
- CCTV 설치
- 도어락 교체 등
현관문 잠금장치가 도어락을 제외하면, 헐렁한 걸쇠(이음부가 약해서 못을 여러번 옮겨 박았습니다.)가 전부입니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마스터키를 이용한 주거침입이 언제든 가능하단 심리적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icaltoo@naver.com 또는 010-7**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거지는 옮기기가 쉽지 않다보니, 뚜렷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유의하시어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상담소는 가사문제(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관련한 문의는 저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고소 및 증거수집 문의는 관할경찰서에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우며, 부디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