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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중복입니다.
부모님 유산(임야 및 전답)이 있는데 자녀가 팔남매 입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작고 하셨읍니다.
장남이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고 동생들은 전부 객지에서 살고 있는데 큰형님(장남도 몇년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읍니다. 부모 유산을 확인해보니 전부 장남 앞으로 등기가 다되어 있었읍니다 .큰아들 이 유산에 욕심을 낸것같읍니다. 동생들이 유산 상속 주장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장남 밑으로 자녀가 삼남매 있는데 조카들이 자기 아버지 상속이라며 욕심을 내는 관계로 아직 등기이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기이전이 늦어지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건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건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모든 재산이 장남 명의로 간 것이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것인지, 생전증여에 의한 것인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전단).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