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비 문제
조회 : 94 등록일 : 2019-02-14
작성자 : yoo515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으로 서류는 접수한 상태이며 4월 25일 재판날입니다
협의 서류 작성시 양육비 책정과 모든 것을 합의 했는데 만약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협의서에 쓴 양육비 책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협의이혼계약 공증서를 법적효력있는 것으로 받아야 하는지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양육비에 관하여 다른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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