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아버지 사실혼
조회 : 83 등록일 : 2019-02-14
작성자 : hodol96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친정아버지(나이 : 70대) 9년전 파산,면직받은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분이 계시는데 주1회 만나고 계십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여친관 같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고 하셔서 자녀들이
집을 사드릴 예정입니다.(매매가 1억3천정도)
명의는 오빠명의로 할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1.여자친구분이 사실혼(동거했을 경우 가정하여)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 할 경우 줘야하나요?
2.여자친구분의 자녀들이 대신 청구할 수도 있나요?
이런 상담창구가 있어서 넘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실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단순히 사망한 사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남편의 사망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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