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 92 등록일 : 2019-02-15
작성자 : zottaok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신랑은 군인으로 20년이 넘도록 군생활을 하였고 지금현재는 명예전역을한상태입니다. 현재 소송중에 있지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결혼기간은2006년5월부터였고 2017년4월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신랑은 2017년12월31일부로 명예전역을하여 명예전역수당과 퇴직수당을 받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군인연금에 가입되어있어서 군인연금수당도 매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랑측 변호사는 명예전역수당과 군인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하더군요...왜 재산분할대상이 아닌것인가요?
혹시 대법원 판례중 명예전역수당과 군인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속한다는 판결이 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과는 다르게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연금형태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군인연금을 이혼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받게될 액수를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으로 조회한 다음 그 돈을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포함시킨 상대방 명의의 재산 중 귀하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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