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혼인신고를 하기전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혼인신고하기전 상태라 우선 출생신고를 미혼모로
모 앞으로만 하였습니다
딸이태어난 후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모는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자신의 소유물인냥
연락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려는데 인지청구소송은
행방불명이나 고인이 되었을경우 등 하는소송이라는말도 있고
아이의 부 또는 모는 당연히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데
아이의 주민번호나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주민번호를 모를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신고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떤소송을 해야하는지
인지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글을 남기고 답변을 받고 인지청구의소를 신청하였다가
인지청구소는 자녀가 할수잇다고 하여 친생자부존재관계확인 을 신청하여
보정명령을 받고 아이의 기본증명서 상세 를 떼어 임의인지신고를 하여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성본도 제것으로 변경되었구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양육이나 면접교섭등 아무런 협의가 되지않은채로
지금까지 무단으로 아이를 양육하고있고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떤소송을 하여야하는지 아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면접교섭을 신청해야하는것인지 애초에 양육이나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무단으로 애를 데리고가서 7~8개월동안 보여주지 않고 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ㅠ
면접교섭을 원하는 일정을 기간과 장소, 인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허가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사정, 당사자들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며, 만약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