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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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3일 오후 2시경, 부산진구 서면 복개천 거리 휴대폰 매장 앞에서 상품을 준다며 뽑기 행위를 길을 막은채 몇번이며 강요를 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거듭 표현했습니다. 도저히 길을 갈 수 없도록 막고 있었기에 빨리 뽑기만 하고 지나가려 했으나, 뽑기 상품이 매장 안에 있다며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이며 사적인 얘기로 시작하여 동행한 친구 2명과 각기 분리시켜 한 사람당 2~3명씩 붙어서 휴대폰을 보여주며, "어떤 색깔이 좋냐?"며 물었습니다. 색깔과 좋아하는 휴대폰 기종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좋아한다고 하니 업그레이드된 기종을 보여주며, 위약금도 매장에서 다 물어주며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다며 현재 할인행사가 많이 들어간다며 걱정할 것 없다며 쭉 설명을 했으니 안 사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동생은 슈퍼에서 작은 것 하나를 살 때도 어머니께 여쭤보는 어찌보면 어리숙하고 매우 내성적인 여자 아이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며 전화를 하려 했으나, "무슨 성인이 여지껏 부모님 허락을 받느냐?"고 하며 점원들이 빈정과 조소로 전화를 하면 찌질이로 몰아가는 억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생은 그날 새로 만난 친구도 있었기에 일명 '마마걸'로 친구들에게 인식될까봐 전화도 하지 못했으며 더욱 위축되어 현기증이 날듯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정신도 차리지 못할 만큼 주눅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바로 계약서을 내밀고 주민등록증도 달라고 해서 복사까지 일사천리로 끝냈습니다. 가게를 나와서 비로소 정신을 차려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고 어머니는 도로 반환해달라고 얘기하라 하여, 동생이 다시 매장에 가니 처음과 다른 얼굴로 ," 본인이 계약서를 썼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동생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에 갈 수 없다 하니, "계약서도 니 손으로 찢어라." 하며 충전기와 부대 시설도 못 가져간다고 사정을 얘기해도,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는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다."며 모든 것을 동생과 친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1335(정보통신부 민원실)에 개통철회를 신청했고 상담사분께서 사정 이야기를 들으시곤 사업자가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후 3시에 사업자가 전화가 왔는데 무조건 매장으로 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철회를 해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매장으로 갈 이유가 없다 하시니, 휴대폰이 이상이 있으면 철회를 해줄 수 없고 휴대폰 상태가 깨끗한지 봐야 철회해 줄 수 있으니 매장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매장에 가셨을 때는 대표 라는 사람은 없었고 매장 여직원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에 사장을 빨리 불러다라고 하니, 한참 있다 여러 명이 들어와서 철회를 원하면 해주지만, 기계값은 저희 쪽에서 물어야 된다며 동생이 하지도 않은 말과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자기네는 책임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6명 정도가 어머니께 위협적인 언사로 막무가내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핸드폰을 다 매장에 놔두고 원래대로 해놓으라는 말과 함께, 어머니께서도 무서우셔서 매장을 쫓기듯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저희 동생은 신체적으로도 매우 약하고 겉모습도 중학생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창시절, '일진'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트라우마가 깊이 남아있어서 여러 명의 매장 직원들이 보인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가 동생을 더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곳에 다시 어머니가 가셨을 때, 사장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라 하는 사람 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실사장이라고, 본인이 투자를 하였고 운영하다가 친구한테 명의만 넘겨준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땐, 그 사람도 더 크게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어 운영정지가 되었고 그리하여 친구한테 운영을 넘긴 것 같았습니다. 사장이 2명이라는 것도 말이 안되며, 더군다나 어느 매장을 가도 소비자에게 붙은 직원은 1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약한 저희 동생을 상대로 직원이 2~3명이 붙어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조건 싸다고만 설명하고 정확한 계약 내용은 설명하지도 않은채, 사인만 요구한 이런 상황은 분명한 사기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고액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판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지 이제 갓 미성년자를 벗어났다는 점 어찌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인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뻔뻔한 태도가 너무 괴씸하며 더욱 저희 가족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타깝고 억울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법적 상담을 해주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저희 가족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할부거래업자가 다툴 경우, 소비자로서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편,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귀하의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고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 바랍니다.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