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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9년전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셔서 연락조차 전혀 없으십니다.
저희랑 같이 사셨을때도 외도로 자녀를 낳으셨고,
혼외자식을 어머니께서 호적까지 올려 주셨으나, 그 모친을 계속 만나셨던 모양입니다.
막내인 제가 고등학교 시절, 혼외로 낳은 아이는 친모에게 보내라고 했더니,
그 아이와 나가셔서 지금까지 연락 한통이 없으십니다.
그동안 주변에 창피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부모가 이혼하면 취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무지함으로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셨지만, 만류하였고.....
어머니께서 70세가 넘으셨지만, 이제라도 이혼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소를 몰라서 이혼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요...
1. 이혼청구방법
2. 자녀인 저와 언니, 오빠 및 그 가족(새언니, 형부, 조카들)의 유산상속포기
등을 같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께 이제는 맘편히 서류 정리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귀하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 양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0%CC%C8%A5%BC%D2%C0%E5
2. 한편, 귀하께서는 부친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B%F3%BC%D3%C0%E7%BB%EA%C6%F7%B1%E2&x=0&y=0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7%D1%C1%A4%BD%C2%C0%CE&x=0&y=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