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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는 아버지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아버지가 새어머니 명의로 변경
3.총8년정도 동거,아들이 마련해준 전세집에서는 4년정도 동거중 부친사망
4.사망이후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길 원했으나 새어머니쪽에서 거부,본인소유주장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해결할수있을지요 ?
그러나 귀하가 이러한 대여 사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결국 귀하가 전세금반환채권을 귀하의 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이 되고, 다시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아버지가 생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만을 할 수 있을 분입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즉, 아버지께서 남긴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면, 귀하는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 전세금 중 1/4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