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제목 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작성요청한 확야서를 근거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서 조사결과 "부제소합의의 유효(민.현사.행정상 이의제기 없음)" 라는 행정종결 처리가 되어서 삭감된 급여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가 없다고 법률공단에 문의하라고 하여서 문의하였더니 확약서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확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기간 임금을 7% 삭감하였으나 2018년 4월분 급여지급액부터 삭감을
하지 않고 정상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회사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향후 2018년 3월까지 임금삭감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에 싸인을 하여서 안되다고 하는데, 확약서 작성시는 회사 근무자
로써 재직중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요.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률공단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울러 2018년 4월, 5월에도 급여를 삭감하여서 지급하였습니다
귀하의 설명 대로 2018. 4.부터는 삭감 없이 정상 수령하기로 약속 하였는데도 그 이후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의 미수령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노동청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지급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