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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친모와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희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모로 되어있지않고 이혼한 아버지의 전부인이 올라있어서 이를 정정하기 위해 알아보니,
호적상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하고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의 소를 해야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휴먼패스에서 친모와 저희 자매가 유전자검사도 하고 소장을 준비하려는데.. 걸리는게 하나 있어서요.
저의 친모가 이혼한 아버지와 살기전에 헤어진 남편이 있었는데 그분과 85년도에 이혼을 하셨고 저의 언니가 82년생 그리고 제가 87년생이에요.
저는 문제가 없을듯한데 저희 언니 출생년도 때문에 아버지부분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저희는 친모만 정정하고 싶거든요.
호적상모와 친모의 소만 제기해도될지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려요..
법원이나 구청에 가서도 뚜렷히 답변을 듣지 못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처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친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는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전자시험성적서(국가공인인증기관) 등(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수검명령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