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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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에 글 남깁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3남매(고모-큰아빠-아버지) 중 막내로, 살아계실 때 즉 제가 태어나고 약 10살 정도까지는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가 10살쯤 시댁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가 우울증이 생겨 분가하여 모셨습니다.(10살~20살 약 10년간,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 및 생활비 지급)
그러던 도중 제가 20살때(2011년) 아버지가 알콜중독의 합병증인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친할머니를 큰집과 고모댁에서 모셔가라했지만 오히려 폭언(너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 등)을 하며 할머니를 모셔가지 않았습니다.이에 저희는 살고계시던 아파트에 계속 모셨고 생활비 또한 저희집만 매달 지급하였습니다. (큰집, 고모네 어떤 곳도 꾸준한 지급X, 명절때 가끔 드린걸로 알고 있음)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2019년인 지금 어머니는 해결되지 않는 시어머니 문제에 다시 한 번 우울증이 오셨습니다. 이에 생업 조차 그만 둘 상황에 이르렀고, 저희는 할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거나 하여 생활을 유지하려 결정했습니다. 이에 친척들에게 직접 연락하기는 두려워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 할머니의 동생 부부께 부탁드려 집을 정리하려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친척은 또 다시 '이런 경우는 없다'며 '내쫓을거면 내쫓아봐라' 라며 배짱을 부린다고 합니다.
현재 할머니는 혼자 사시며 치매도 있으시고, 매 끼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쓰레기 수집병이 있어 쓰레기장이 된 집을 돈들여 치운적도 여러번입니다. (그때에도 비용 지급X) 그럼에도 이제 법적으로 남이 된지 10년가까이 된 저희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는 친척들에게 이제 환멸이 납니다.
생계를 유지하려면 집을 처리하여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정말 길바닥에 할머니를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머니 병원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말씀하시니 이젠 정말 친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이들에게 할머니를 모셔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최악의 경우 법적인 공방까지 불사하려합니다.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재혼하지 않은 이상 시부모와의 인척관계는 계속됩니다(민법 제769조, 제775조).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974조 제3호). 그러나 며느리라고 해서 시어머니를 반드시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아버지와 고모가 시어머니의 직계혈족으로 어머니보다 부양의무가 우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74조 제1호). 큰아버지와 고모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료를 요구해 보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시어머니의 부양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