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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어머니가 임대주택 계약자셨지만 약 2년전 돌아가시면서 제가 임대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적부터 매일 술만 드시며 살았고 어머니 암에 걸려 병원 입원해있는데도 술만먹고 옆에서 담배피던 사람입니다. 전 아버지랑 정말 같이살기 싫었지만 어쩔수 없이 같이 살고 있고 경제활동도 안하면서 제 돈으로 술퍼먹고 그러다 아파서 병원 입원하고 입원비도 다 제 돈으로 내고 진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너무 떨어져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약 2년후에 결혼하기로 예정되있는데 아버지때문에 모은돈도 다 써가며 이젠 더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최근들어 부양의무제가 폐지됬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본격적인 질문은요
1. 현재 임대주택 세대주는 저고 세대원은 아버지입니다. 제가 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하고 저 혼자 따로 다른 집 잡아서 살고 아버지와는 같이 안살아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직장도 없고 돈도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상태가 되는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 뭐 법적인 책임을 지진 않아도 되는거죠?
2.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는 주소지도 없고 살 집도 없을텐데 어디 노숙인 시설이나 국가에서 받아주는 그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곳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니면 저같은 경우 합법적이면서도 아버지와 서로 따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 돈이 많다면 아버지한테 돈이랑 다른집 계약해주고 따로 살겠지만 저도 돈이 아예 없다보니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렸을적부터 아버지는 저희 집안의 암적인 존재였고 어머니 또한 돌아가시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정말 이제는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따로 살고 싶고 부양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나 뭐 제가 이렇게 아빠를 길바닥에 앉치게 하는것을 노인학대다 뭐 방치했다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로 법적으로 걸리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너무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따라서 아버지의 과거 행동이 나빴더라도 귀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생활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977조). 따라서 아버지가 귀하와 가족들을 오랫동안 전혀 돌보지 않은 점은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하는데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숙인시설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서울시청과 같은 곳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직계혈족 사이에서는 어디까지나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도저히 함께 살지 못하시겠다면 따로 사시면서 부양료를 지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