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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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과 같은 사연으로 동거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귀 상담소의 도움을 청하오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상대자 : 김**(690225-2******) 인천시 연수구 ***(직업 : 공인중개사)
저는 아내와 사별후 김**과 사귀다 2016년11월17일 부터 2019년1월13일까지 동거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겪어왔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고 같이 살수 있을거 같아 빌려주었습니다.
동거하기전 김**이 큰아들 유학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사무실
개업 사업자금, 김**이 보유한 오피스텔의 부족한 전세대금, 빌라경매대금, 빌라매입대금, 김** 자신의 빛
청산대여금 등으로 166,22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현금으로 댓가없이 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통장으로 빌려줌)
만약 근거가 필요할거 같아 통장거래내역, 유학자금 현금차용증서, 김**이 차용한 돈을 갚겠단 녹취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초기 유학자금 빌려준 것 외엔 현금차용증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동거중(혼인신고는 김**의 반대로 하지 않음) 제가 인천에 원룸부지를 매입할 때 소개비로 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경매 받은 빌라와 매입한 빌라에서 나온 월세는 김**에게 모두 주었고, 같이 살던 아파트 관리비와 지출이 좀 크다하면 제가 모두 부담하고, 생활비는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김**이 2019년1월20일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리고, 1월26일엔 제게 매입하자고 했던 빌라에 자신의 짐을 옮기고 살고 있습니다.(경매낙찰 빌라와 매입한 빌라는 모두 김** 앞으로 이전되어 있음)
김**이 나갈 때 저는 카톡으로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말했으며 김**은 그렇게 한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귀 상담소의 도움을 받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김**은 돈을 돌려 달라해도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회신도 없어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1월25일에 내용증명을 김**에게 “채무금 반환촉구 내용증명서”를 송달하였으나 또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하지만 대여금에 대한 상환요청을 하여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김**에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김**과 같이 살려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렇게 나가 버렸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귀 상담소의 도움을 청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귀하의 주장에 의하면 상대방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통장거래내역, 유학자금 현금차용증서, 김**이 차용한 돈을 갚겠단 녹취파일을 토대로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절차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모든 금원을 소비하여 없는 경우에는 결국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