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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서로 의미 없는 일이기에 한 번 더 합의이혼을 이야기 해 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소송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와 채무에 관한 합의서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공증 받아 놓는 것이 저에게 유리 한지 또한 이 문서가 제대로 작성 되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딸아이는 올해 초등6학년이 됩니다. 남편은 현재 월600,000원의 양육비를 주고 있고, 이혼시 월500,000원씩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혼 합의서
부(갑)
처(을)
위 갑과 을은 이혼, 자녀의 양육 및 재산 분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합의이혼에 합의한다.
2. 자녀 (정)는 을이 양육한다.
3. 갑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을의 정에 대한 양육비조로 매월 15일 금500,000원을 지급하되, 4항의 채무를 완납하는 2021년 09월 01일부터는 정이 성인이 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 한다.
4. 갑과 을은 각각의 명의와 각 본가에 있는 채무에 대해 각자 책임 지기로 한다.
그러나, 을의 언니 에게 있는 채무 38,000,000(전세 보증금 85,000,000 중 아파트 매매 후 상계처리된 47,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갑이 70%(26,600,000) 을이 30%(11,400,000)를 책임지고 갚기로 합의 한다.
※일시 상환이 어렵다 판단 되면, 매월 500,000원씩 54개월(2년 6개월)로 나누어 상환 한다.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자 이를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2 월 26 일
부(갑) (인)
처(을) (인)
2.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소득,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는 양육비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귀하와 귀하의 남편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귀하와 상대방이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