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인상한게 재계약효력있나요?
조회 : 76 등록일 : 2019-02-22
작성자 : lovetic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전세 계약 2년을채우고 지금3년넘게거 주중입니다 대략7 8개월전에집주인에게 올해3월쯤 이사를갈꺼라고하니 알았다고하고 집주인은 여러부동산에 집을내놨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 아무연락도 집보러오는사람도없어 불안한맘에 집이안나가도 전세금은돌려주시는거죠? 라고물으니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무슨소리냐하니 2년만기전 관리비를10에서 15로올려달라고해서 올려준게 재계약으로봐야 한다는겁니다 그때당시 문자로 관리비만올려달라했지 기간을연장하자는말은없었고 서류작성디한없어시습니다 그래서저는 암묵적계약연장이다라고 생각하고있고 집주인은 재계약이라주장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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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질의로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나, 상담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관리비만을 인상한 것으로는 재계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되어 연장 계약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은 연장된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를 가고자 하는 시점의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한 이상 계약은 귀하가 이사를 가겠다고 한 날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집주인은 그 날부터는 귀하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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